"인천시 소상공인 정책 목표는 '혁신성장'… 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정책 인터뷰]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각오다. ⓒ 박봉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협력 할 것"
인천시는 올 한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혁신성장'에 두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 한해 ▲ 창의·혁신적 예비창업자 지원 강화 ▲ 혁신성장 기반 강화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 ▲ 소상공인지원 전담기구 기능개편 ▲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모바일 플랫폼 기반 판로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의·혁신적 예비창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1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460여회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370여 명 대상 소상공인 스마트 아카데미, 56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업체 대상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9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및 특화지원센터 운영, 3억 원의 예산으로 소공인 29개 업체에 제품개발지원 및 제조환경개선 지원, 5억 원의 예산으로 210여 개 업체 대상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해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고물가 위기에 따른 경영악화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전담기구 기능개편을 추진한다.
안수경 과장은 "소상공인 지원기능의 전문성 제고 및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등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 전담기구 기능개편을 추진한다"며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결과와 지역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수탁기관과의 세부 사항 조율 후 올해 상반기 중 기능개편을 완료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 전담기구'를 독립재단이 아닌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신보 산하에 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37억 원의 예산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569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50억 원으로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과 연체발생·부실징후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유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인천시는 전통시장 현대화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및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 모습. ⓒ 인천시
"전통시장 현대화·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통해 경쟁력 높일 것"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15곳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명절 및 축제 기간에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한 특별 할인판매를 지원하고, 인천지역 상품전시회 개최에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60여 개 부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천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3개 전통시장에 54억900만 원을 들여 아케이드, 각종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안전 설비의 확충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종합어시장, 간석자유시장, 남부종합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화풍물시장 등 5개 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부평문화의 거리 주변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데 총 116억 원을 지원한다.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인천축산물시장, 신거북·거북시장, 강화풍물시장 등 6개 시장에는 총 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인천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쇼핑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석바위시장, 계산시장, 토지금고시장 등 3개 시장에는 총 5억4500만 원을 지원해 온라인 판매채널, 배송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판로 다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개 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4000만 원, 부평구 및 중구(2개 권역)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원에 42억 원, 6개 시장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에 2억 3000만 원, 20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7000만 원, 10개 시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상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상인교육관 운영지원에 3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과 고객 유치에 기여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안 과장은 "인천시는 다양한 현장맞춤형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을 통해 시장상인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함을 느끼고, 나아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25개소에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상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골목형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을 지원하고, 이어가게 33개소 지원, 우리마을상인회 활성화 지원, 45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마케팅비·공제회비·노후설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 과장은 "재래상권의 쇠퇴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골목상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저희 소상공인정책과는 물론, 시장 이하 인천시 모든 공무원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상권 경쟁력이 상승 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및 상인조직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성과의 극대화와 다른 상권으로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인천시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18개소 신규조직화 및 5개소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매니져 채용은 물론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과 환경개선사업 등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시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과 서민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 소상공인정책과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인협회,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 상인회 등의 관련단체가 협업하고, 더 나아가 인천시 관내 모든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광역시청" 인천시는 올 한해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인천시
"인천시 소상공인 업체 38만4186개, 전국 다섯 번째… 매출액 63조3613억 원"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주요 성과로는 ▲ 1600억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지원 ▲ 800억 원 규모(9개 사업)의 청년 창업자금 지원 ▲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182억 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인천시 관내 사업장 소재지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한 '소상공인지원조례' 개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자생적 상권 운영지원 및 발전 토대 마련도 성과로 꼽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269명), 소상공인 역량강화·창업교육(69명)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 업체 경영환경 개선(238개소) ▲ 소공인 대상 스마트 기술 구축(98개소) ▲ 폐업지원(22개소) ▲ 채무상담 3788건 ▲ 채무조정지원 560명 ▲ 채무감면 1079억 원 ▲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지원 20억 원(1만5770명) ▲ 어진론 지원 25억 원(782명) ▲소공인 화재알림시설 최초 설치 지원 3억2000만 원(160개소)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1억5000만 원(1217개 점포) ▲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상담 구제지원 ▲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 2억 원(10개소) ▲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9개소 ▲ 업력 30년 이상 '이어가게 지원' 33개소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 사용료 감면 ▲ 관리비 지원(10억7000만 원) ▲ 마케팅 지원(1억4000만 원) ▲ 노후설비 개선 지원(10억6000만 원) 등을 지원했으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 주차환경개선사업(6개소) ▲ 시설현대화 사업(17개소) ▲ 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141개소) ▲ 점포 노후전선정비사업(61개소)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8개소) 등을 지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업체 수는 38만4186개, 매출액은 63조3613억 원으로 전(2021년 기준)로 인천시 전체기업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 189만 개, 서울 153만 개, 부산 46만 개, 경남 46만 개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다.
매출액은 63조3613억 원으로 인천시 기업 전체 매출액 249조 995억 원 중 25.4%의 비중을 차지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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