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최대 R&I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가입으로 얻는 효과 4가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후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5일 "3월 25일부로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1984년부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e, FP)을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호라이즌 유럽'은 그 아홉 번째 프로그램이다.
특히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 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면서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 강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면서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EU의 선진화된 R&D 기획·선정·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선정·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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