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 사람' 챙긴 윤 대통령... 결국 '선거법 위반' 고발
용인서 민생토론회 열고 '최측근' 이원모 지원... "총선 실적 올리기만 골몰하니 기가 찰 노릇"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총선 공약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또 키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 사람 챙기기'를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헀다.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라며 "이 정책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 여당을 지원하는 공약성 정책을 쏟아내는 일은 계속 논란이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혐의로 이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당했다 https://omn.kr/27x74).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25일 또 민생토론회를 열었고 용인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정 후보이기도 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여당 총선 실적 올리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관권을 동원해서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진작 열심히 하셨다면 국민 원망이 이 정도였겠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합동으로 풀어대는 포퓰리즘 행태에 대해 어떤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겠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약속에 드는 돈만 1000조 규모에 달한다 한다"라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하는 게 양심 아닌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건가. 평소 얘기하던 건전재정은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뒤 맞지 않는 빌 공(空)자 공약 남발을 당장 멈추시라"며 "건정재정 기조를 사과하고 시정하든지,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든지 택하시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지원 https://omn.kr/27yoi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당했다 https://omn.kr/27x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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