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후보검증-2] 도청소재지 홍성군, 시 승격 가능한가
양승조 "지방자치법개정 재발의, 인구유입 심혈"... 강승규 "지방자치법 개정 중장기 과제.. 인구유입 우선"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선택이 아닌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유권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현안별로 나뉘어 후보들의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보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판단으로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참 봉사자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기자말]
▲ (좌)내포신도시와 (우)홍성읍 전경 ⓒ 이은주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불합리한 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의 양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기약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후보들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증가로 법 개정없이 시 승격을 이루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 양승조가 자신있는 부분이다"라며 "또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홍성읍과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면 법률개정 없이도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호2번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는 시 전환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방차지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과 더불어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군민 공감대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라며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이 최우선 과제이다. 시 전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기존 군과 농어촌지역으로 받은 농어촌특례입학과 건강보험료 일부감면 상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와 강승규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양승조 후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구를 넘어서거나,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 전략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여 이를 통과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는 저 양승조가 자신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市) 전환과 함께 인구유입 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홍성읍과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면 법률개정 없이도 시 승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승규 후보-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입니다. 홍성군의 시 전환은, 도청 소재지 위상 정립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 전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합니다. 기존 군과 농어촌지역으로 받은 농어촌특례입학과 건강보험료 일부감면 상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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