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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 후원도 못하는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해야"

전교조 충남지부 "오로지 투표만 허용되는 직업이 어딨나"

등록|2024.04.04 14:44 수정|2024.04.04 14:44

▲ 전교조 충남지부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지역 교사들이 "교사도 시민이다"라며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유, 정치에 출마할 자유 등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 나라처럼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완벽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선거기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좋아요'만 눌러도 기소될 위험에 놓인다.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수에게는 있고 교사에게는 없고, 강사에게는 있고 교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정치 기본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다. 이번 총선은 교사들의 족쇄를 풀고, 한국사회가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수민 교사는 "22대 총선 후보 중 교사와 공무원은 없다. 교사와 공무원은 직을 버려야 출마를 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교사가 의원이 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되돌아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직을 버려야 한다"라며 "교사에게 허용되는 정치 행위는 오직 투표 뿐이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 후보에게 후원을 할 수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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