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개발을 약속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일 이틀 전까지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정책을 강조하면서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면서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며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의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 이로 인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시장이 경제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각 시도?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1월 10일)와 서울 영등포구(3월 19일)에서 주택정책을 주제로 두 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구도심과 1기 신도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기대감을 자극했는데,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은 '점검회의'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열어 야당이 집권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언급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페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사업 등은 앞선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이미 다뤄진 것들이다.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가 이미 두 차례나 열렸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연 민생토론회와 관련,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선거개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도 윤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