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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바꿔 달라" 험지 풀뿌리 20년, 임미애가 받아 든 미션

[22대의 미션] "'지방정치 살리기' 의정활동 집중... 선거제 개혁, 586이 마무리해야"

등록|2024.04.26 20:13 수정|2024.04.26 20:13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300명의 당선인들은 5월 30일부터 각자의 화두와 과제를 가지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당선인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저출생, 노동시간 단축, 대화정치 복원, 서민경제,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고 들었습니다.[편집자말]

▲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22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3월 28일, 비가 쏟아지던 날. 그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광주광역시의회로 총총 걸어가고 있었다. 한 손으론 우산을 들고 다른 손으론 휴대전화를 든 채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였다. 더불어민주연합(아래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TK)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얻은 그의 번호는 13번이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폭발적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그래서 그의 번호는 당시 당선권으론 아슬아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TK 출신인 그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을 찾은 이유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오마이뉴스>와 만나 "전략적 배치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자신을 애달파 할 지지자들이 더 마음을 모아줄 것이란 웃음.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3일 '당선인'이 된 그를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만났다. 임미애 당선인은 '전략적 배치'라던 자신의 말이 맞지 않았냐면서 다시 웃었다(관련기사 : 'TK 민주당 20년' 임미애, 선거운동 첫날 왜 광주로 왔나 https://omn.kr/281y8).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경북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들은 말이 '축하한다'가 아닌 '고맙다'였다고 했다. 동서를 또 다시 가른 총선 결과에 "지방선거제도를 고쳐달라"는 요청도 따라 이어졌다고 했다.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임 당선인 본인도 고민이 크다. '범야권 192석'으로 증명되는 견고한 정권심판 구도였지만 정작 선거 막바지 TK 등에선 확연한 보수결집이 벌어졌다. 22대 국회에서 임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임 당선인은 TK 지역에서 출마자들에게 지역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이 결과를 제대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판'을 만드는 것도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지금 지방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를 근원적으로 막아놨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문제는 제가 할 일이라 마음을 먹고 있다"고 했다. 공감대를 나눈 의원들과 함께 관련 모임을 만들고, 현재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당사자, 즉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586세대인 그의 오랜 소명이다. 1987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1992년 귀농을 택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을 시작으로 18년 간 풀뿌리 정치를 해왔다.

임 당선인은 "그때 만들어진 직선제로 37년이 흘렀고, 지금의 정치 제도는 손봐야할 구석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면서 "고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대를 열었던 세대가 이걸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치고 손을 봐서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래는 임 당선인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축하'가 아닌 '고맙다'... 어깨가 무겁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22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공식선거운동 첫날 인터뷰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가장 아슬아슬하고 되니 마니 하던 때에 만났네요. 모두가 '다 되겠나' 걱정하던 시기."

- 그때 13번 배치를 '전략적 배치'라 했다. 결과를 보니 어땠나?

"아니 (미소) 맞지 않나요? 진짜로 전략적 배치였구나 싶었다.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뒷 번호에 있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애착을 갖고 결집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본다. TK에서 수년간 고생했다 싶으니,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게 아닐까."

- 4월 5일 페이스북에 "촌사람 서울 선거운동 보고 깜놀하다"고 적었는데 지역에서 할 때와 많이 달랐나.

"홍대거리, 밤인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 손솔(민주연합 15번) 후보가 청년당원들과 노래 부르고, 피켓 들며 거리 행진하는 것도 정말 예뻐 보였다. 선거는 축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 대구 동성로 같은 곳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북 지역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축제 분위기가 안 난다. (민주당) 후보들이 유세하는 현장을 가면 짠한 마음이 든다. 그들의 애씀이 온전히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울컥도 하고, 후보를 안아주고 싶은 현장이 정말 많다."

- 유권자들로부터 들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고맙다'... '축하한다'가 아니었다. 제가 해야 할 말인데. 원내 (민주당 TK) 한 석을 마련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던 거다. 지역구로 들어가면 더 없이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비례 한 석이라도 들여보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 가운데 들어가니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 그 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

"제게 하고픈 말을 함축한 것 아닐까. (TK 민주당은) 의석 하나 없이 대선을 겨우 치렀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현역의원 하나 없이 큰 선거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힘에 부치는지 (중앙당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TK 유권자들은 긴 시간 민주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그 목소리를 내어 줄 정치인을 찾지 못했다. (다른 목소리를 전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기뻐하시더라. 그 마음을 아니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

'다양한 목소리' 사라진 지방의회 바꾸려면... 
 

▲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22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그 유권자들이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딱히 주문하시는 건 없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갈지 물으신다. '관심도 있고 관련업무를 챙기겠지만 (고집해서) 가진 않겠다'고 했다. 전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해 가려고 한다. 왜냐면, TK 지역의 행정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견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25개 의석이 모두 국민의힘이다. 자기 식구처럼 늘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험지인 이 지역에) 별로 관심도, 아는 것도 없다. 지방 광역 의원도 없었던 시절이 길었다. (1당을 견제할 타 정당) 광역 의원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도 행정 감사를 온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나. 기껏 신문에 나오는 기사 몇 가지를 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TK 지역 행정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다. 행정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침체 원인은 무엇일까.

"지방권력을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해 오며 빚어진 부작용이라고 본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한 번도 (다른 정당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 당선인은 꽤 오랫동안 경북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과 함께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을 강조해 왔다. 22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인가.

"지방 선거제도의 방식을 바꾸는 거다. 지금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돼 있다. 못 쪼개도록 만들어야 한다. 2인 선거구로 돼 있는 것은 과감히 선거구 조정으로 3인 이상 대폭 늘여야 한다.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대구경북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지금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를 근원적으로 막아 놨다. 정치가 없어진다. 다 같은 당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진다."

- 작년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회가 20년 만에 선거제도로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국민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아직 우리 유권자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주장과 다른 결과라 해도 국민 다수가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더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다.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할 것이다."

- 어떻게 논의를 하려고 하나?

"우선 이 문제에 공감하는 다른 의원들과 모임을 구성해 공부해 볼 생각이다. 현장, 즉 지방 의원들과 지방자치를 고민하는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시작은 민주당 안에서 하고, 모아지는 이야기를 갖고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다른 정당과도 가능하다면 연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면 내년이 돼야 할 텐데 그 사전작업을 올해는 해야 한다고 본다."

- 그간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결국엔 양당, 수도권 중심의 결론으로 종결돼 왔다.

"맞다. 한때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에 문제의식이 많았다.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다. 그러나 정당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본 일이 잘 없는 것 같다. 당사자는 늘 거기 없기 때문이다. 논의하는 자리의 주인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쳐다보고 두 손 모아 '제발 고쳐 주세요' 하다가 거기서 법 제도를 딱 정해주면 받아내는 거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어떻게 하고 싶나.

"이 문제를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다. 경북에서 민주당은 소수다. 경북 민주당으로 기초의회부터 출발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면, 그건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실제로 TK 기초의원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반드시 선거제도를 고쳐 달라고. 이분들은 느낀다. 늘 국회가 자기 문제를 다룰 때, 그 진정성이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거다."

"'나라 지키겠다'는 막판 보수결집,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제22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는 더 강고해졌다. 여전히 영호남으로 나뉜 양당 독식 구조다.

"솔직히 고민이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고무적인 반응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보이셨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하고. 역대 선거에서 경험하지 못한 열기를 많은 후보가 느꼈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거 3~4일 전부터 '싸하다'고 느낀 후보, 운동원들이 많았다. 소위 보수가 결집했다. TK는 선거만 되면 '보수를 살려야 한다'고 늘 결집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그런 결집에) 충격을 받았다."

- 심판 국면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지역 민심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이 되는 거다. 부산에서 출마했던 분과도 통화를 해봤다. 그분이 그러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라는 지켜야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거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었다. '나라를 구할 정당을 찍을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현실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위기감이 그렇다는 거다. 보수 결집은 늘 선거 때마다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느꼈던 당혹감은 그랬다."

- 늘 있었던 현상이라면, 이번 선거는 왜 다르게 받아들였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 우리가 이걸 뚫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TK 지역 출마자들과 이번 선거를 제대로 평가해보자고 했다. 전화면접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선거 후 (지역 유권자들에게) 누구를, 왜 찍었는지 물어보자는 거다. 무엇이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와 여당을 선택하게 했는지 물어보자고. 이런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
 

▲ 1987년 6·10 총궐기대회 당시 임미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학교 정문 담벼락 위에 올라 구호 외치는 모습(왼쪽 두 번째 사진)을 보도한 1987년 8월 31일자 이대학보. 정문 앞을 막고 나선 전투경찰도 보인다. ⓒ 이대학보



- 선거제도 개혁은 586세대의 소명이라고 언급한 인터뷰를 봤다. 어떤 의미인가.

"586세대는 1987년 6월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한국사에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결과물을 만든 항쟁이다. 그때 만들어진 직선제로 지금까지 37년이 흘렀다. 어떤 제도든 조금씩 손을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 제도는 손봐야 할 구석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일단 국회를 구성할 때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에서도 후보를 내고, 출마를 할 수 있다.

지금 시대를 열었던 세대가 이걸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고치고 손을 봐서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세대에 저도 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지금 선거제도로는 정치가 너무 양극화 돼있다. 정치혐오가 만연해 있고 결국 정치 무관심층이 늘어난다. 자연히 정치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을까 되짚고 고치는 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시작했으니 18년 경력의 풀뿌리 정치인이다. 국회로 가면 "이건 내가 해볼 수 있을 텐데" 했던 적이 있나.

"되게 많다. 상당 부분 조례는 자율성이 없다.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의회에서 이야기가 잘 돼 (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다. 법에 없다는 이유다. 우리(경북 지역)처럼 1당이 다 차지하고 있을 땐 아예 재의 자체가 통과가 안 된다. 파편적 조례 정도만 만들 수 있지, 의미 있고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권한은 지방의회에 없다. 행안위를 가려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일들과 연관돼 있다. 지방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큰 전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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