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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 자산 소방서 철거

통일부 대변인 "모든 책임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

등록|2024.05.10 11:11 수정|2024.05.10 11:1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한국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철거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의 한국 정부 자산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거사실이 확인된 소방서는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인접해 있다. 정부예산 22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 2008년 7월 8일 완공된 4천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 건물이다. 하지만 완공 직후인 같은 달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해 피살된 후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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