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돌봄권 짓밟는 폭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열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례 폐지안에 재의권을 행사해야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돌봄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비스원)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참여연대·장애인단체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참석해 서비스원 폐지를 철회하고 '민간 곤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돌봄의 확대·강화를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김윤(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 임석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비스원과 돌봄 노동자들을 향해 '돈 먹는 하마' 등 표현을 동원해 매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서비스원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을 위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민간위탁 시장에 내몰린 돌봄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는 등 순기능을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서울시는 '서비스원이 민간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고 하지만, 저출생·고령화·가족구조 급변화 등으로 돌봄 활동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설립 5년차 서비스원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의 돌봄권과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 가치를 짓밟은 폭거"라고 규탄했다.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서 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려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을 규탄했다. ⓒ 임석규
특히 돌봄 서비스 대상자인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서울시는 지금껏 서비스원의 양적 기반 및 권리 예산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공돌봄의 책임을 기만했다"고 일갈했다.
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를 자본논리로 '저임금·단시간' 노동시장에 내모는 폭력에 맞서 장애인·활동 지원가 등 공공돌봄 대상자들도 서비스원 폐지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적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해 돌봄 노동자 및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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