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해서 전세사기?' 국토부 장관 경질하라"
'피해자 탓'하는 박상우... 진성준 "이러니 '선구제 후회수' 반대하는 것"
▲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 갖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장관 경질도 요구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상우 장관의 13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참으로 한심하다"며 "전세사기를 당한 게 어찌 청년 책임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나. 또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됐다"며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로 보완입법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선구제 후환(회)수' 제도"라고 설명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자동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진 의장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계약한 탓'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 즉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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