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윤석열 따라 '입틀막' 하려는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28일 방심위 규칙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속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기사 수정 : 28일 오전 11시 28분]
지난해 8월부터 운영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아래 방심위)가 회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을 변경하려 시도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참석자들은 9명의 운영위원을 통한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규칙 변경 내용에는 ▲위원장의 발언 시간 제정 ▲위원장의 위원에 대한 경고·제지, 회의 중지 및 폐회 결정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을 시 자동 종료 ▲4인 구성 소위원회의 경우 다수결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안은 방심의가 합의제 기구임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독단으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발언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사진 중앙)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은 총선 이후에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 임석규
발언에 나선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지난 총선에서 심판했으나, 윤 정권의 보수언론까지 대상으로 한 언론장악은 여전히 거침없다"며 "공공기관을 향해 '효율'이란 잣대로 정권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 하는 윤 정권은 독재의 길 걷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도 "류 위원장의 심의독재로 인해 언론 공공성이 무너졌고 국내·외에 언론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면서 "법까지 무시하며 국민과 언론 노동자들을 입틀막 하려는 류 위원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심위 위원과 언론 노동자·시민들을 입틀막 하려는 규칙 개정안의 철회와 류 위원장의 사퇴 및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 임석규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이동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역시 "규칙 개정안은 민주주의 질서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오로지 류 위원장을 위한 '아전인수'나 다를 바 없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류 위원장을 법과 역사의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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