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당사자입니다. 이전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편지가 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덜렁덜렁'해서 당했다? 이 치밀한 사기 각본을 보세요 https://omn.kr/28p5g). 이번엔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다소 개인적인 정보이지만, 저는 99년생으로 올해 이른바 윤석열 나이로 25세입니다. 23세 즈음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제 20대 초반이 전세사기와의 싸움으로 켜켜히 쌓여왔고, 이제 중반까지도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사기 피해의 가중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회 첫 걸음이 사기로 인한 빚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부러 나이를 밝혀 적습니다.

아직 사회로 제대로 나가기 전부터 제가 모을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금액의 빚이 저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재산 이력에서 마이너스를 보면 가슴이 갑갑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됐을 때 대책위를 통해 피해 구제 상담을 했습니다. 당장에 청산해야 할 큰 금액의 빚,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주거 불안정, 뭐든지 다 직접 뛰어다니며 알아내야 하는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투명합니다. 지금 이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담담히 해결해 나가려던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일상에서 기력을 모으고 모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제 일상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기력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곱절씩 늘었습니다.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까딱하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제 미래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대책을 찾아나섰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뫼비우스의 띠였습니다. 매번 갈가리 찢긴 마음을 덧붙이고 덧붙여 어느덧 저는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28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에게는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제 미래를 다시 가늠해 볼 수 있고, 제 목을 옥죄는 이 굵은 빚의 올가미를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네, 저는 누더기만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숨 한 번 쉬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올가미가 목에 턱 걸렸습니다. 29일 대통령님은 끝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 개정안이 폐기되면 또 저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하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일상 회복이 가능할까?

정부는 계속 점진적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부안은 점진적 해결도, 저와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선 구제를 통한 일상 복귀입니다. 이제 전세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피해 입은 거주지에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안온해야 할 집이 '나의 미래를 포기 당한 불안정한 공간' 되어 버렸습니다.

저에겐 안온하고 편안한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 편히 뉘일 공간도 없고 앞으로도 편히 쉴 공간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게 모든 불안의 원천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일생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그렇기에 '집'을 대여하는 전세와 월세는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닌 공공 필수재입니다.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피해 구제를 받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우리의 국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개정안은 저와 피해자들의 미래이자 집이며, 국가이고 희망입니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드디어 저희도 새롭게 미래를 그려볼 새 종이를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 종이를 받아보기도 전에 찢고, 저희가 가진 크레파스까지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원수, 제 부모의 원수가 온다 해도 '전세사기나 당해라'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하실 일이야 없으시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가 없는 안전한 사회, 그런 국가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새 종이를, 더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어디 하나 성치 못해 크레파스가 그려지지도 않는 종이 말고, 테이프가 조금 붙었더라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종이를 갖기를 희망한 저희 피해자들의 바람을 대통령님은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개정안 거부는 저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른 채 빚을 지고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점진적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저희를 옥죄는 빚을 탕감해 줄 선 구제안이 절실합니다. 점진적 일상 회복은 점진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해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미래를 잃어버린 제가,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집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준 개정안을 대통령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누군가의 미래를 거부하는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