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전단 살포 중지하라"
종교·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적대행동 중단하고 대화에 다시 나서라"
▲ "대북전단 안돼"6월 3일 오전 11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주, 연평도, 김포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전단, 해상사격훈련 등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해소를 촉구했다. ⓒ 6.15남측위
6월 3일 오전 11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주, 연평도, 김포 등 접경 지역 주민들과 6.15남측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해상 사격 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해소를 촉구했다.
이어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28일 남한 민간 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9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회의를 열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일부 탈북민 단체는 수백만 장의 전단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다.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북한은 6월 2일 저녁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언제고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다면 백배의 오물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첨언했다.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불안감은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만 '도발'이라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으로, 이같은 태도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오물 살포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작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예고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단속하고 제한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날 선 입장이 오가는 서해 지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평도, 백령도 동쪽 지역에서 합참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 경보가 발표되는 등 인근에서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 한다'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합참은 6월 4일에도 연평도 동쪽, 백령도 동쪽 지역에 대해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 경보를 내리면서 해상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황이며, 북한이 며칠째 서해상 GPS 전파 교란에 나서는 등 서해 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며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설정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고 심지어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장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해상 완충지역 내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지금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적대는 적대와 충돌을 부를 뿐"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적대행동의 중단으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의 문을 여는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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