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세월호 유족의 외침 "국민 안 구한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구조됐으나 네 차례 배를 갈아타며 4시간 41분이나 걸려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한 고 임경빈 학생(단원고)의 피해가족이 당시 해경지휘부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방기에 관한 손해배상 재판 선고가 10일 오후 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각 공무원들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고 임경빈 학생) 이송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고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판결선고 직후 입장발표 를 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며 입술을 앙다물고 있다. ⓒ 이정민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 "국민을 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하라!"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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