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새 입법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과거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되거나 입법을 추진했던 이슈들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이의 정착을 위한 성과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 공정거래법 개정안 ·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의무공개매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한편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정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가 국내에 도입되어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재벌・경영진의 불법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 필요
 
11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신장식, 정준호, 차규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의 공동 주관으로 '재벌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가 열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08년 제 18대 국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안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그 다섯 번째 시리즈로 제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할 개혁입법과제를 제안했다.

2017년부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김우찬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제 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은 재벌・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기업 거버넌스를, 주주에 대한 '권한 부여 (empowerment)'가 가장 핵심인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일반주주의 견제 권한 강화, 일반주주에 의한 견제 활동 촉진, 일반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주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입법과제를 제안하였고 그 외에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임파워먼트' 개선과제도 제안하였다. 또 기후 위험에 대응할 '기후 임파워먼트' 정책과제도 제시하였다.

그는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경영자(총수)가 회사와 주주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라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차단,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본거래 차단, 자기자본 투자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Value-up(국민 자산형성)과 경제 전체의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현실은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가 아니라 본인에게 충성하는 구조"라며 2023년 기준 아시아 주요국 중 개선 수준이 8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 또는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 원인은 사전적 견제 장치, 주주권 행사하는 주주, 사후적 책임 추궁 등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이로인한 사익 편취,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본 거래, 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이 회사의 K-Discount(낮은 PBR)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K-Premium(높은 PBR)과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 가능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조 개선의 해법은 주주 임파워먼트 강화라고 주장했다. 즉 사전적 견제 장치(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추가), 주주행동주의 펀드, 사후적 책임 추궁(상장회사 임원자격 요건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K-Premium(높은 PBR)과 자본배분의 효율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로 6개 대주제/39개 주제/82개 과제로 선정했고, 그중 주주 임파워먼트는 20개 주제/16개 과제로,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는 6개 주제/9개 과제로, 정책 임파워먼트는 9개 주제/28개 과제로, 기후 임파워먼트는 4개 주제/6개 과제로 세분했다.

또 반대 명분이 없거나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10개 과제는 우선 입법화를 기대했고 공감대는 형성 안되었으나 의미 있는 10개 혁신과제는 지속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오기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 공정경쟁 3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같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22대 국회에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강화해 K-Discount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세 폐지 움직임 등 경제민주화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삼성의 불법적 합병으로 많은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던 것처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