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추가'... 민주당, 새 버전 '김건희 특검' 당론 채택
해병대원 특검법 이어 '거부권 특검' 재추진... "주가조작 의혹에 더하기로"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김건희 특검'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새 버전의 김건희 특검 법안(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당론 채택 제안은 원내대표단이 먼저 제시했다. 상임위 별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 13일 정책 의원총회 자리에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법안) 자료에 없는 내용이 추가로 원내대표단에서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21대 때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한 김건희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분은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국정조사 추진 여부 등 추가 논의를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원내지도부의 제안대로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의혹에 한정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최근 명품백 수수 논란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권익위의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른 경위와 책임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충분한 근거는 있다"면서 "특검이 판단할 문제로, 권익위가 포함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갈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방송3법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더한 '방송4법'으로 당론으로 채택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 당론 추진을 밝히면서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 방통위 2인 체제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 외 ▲은행법 개정안 ▲주택금융공사법안 ▲주택도시기금법안 ▲서민금융지원법안 ▲채무자회생법안 ▲조세특례제한법안 ▲도시가스사업법안 ▲산업집적활성화법안 ▲국가첨단전략사업법안 ▲상생협력법안 ▲소상공인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지역의사양성법안 ▲국민건강보험법안 ▲아동수당법안 ▲아동복지법안 등 법안과 함께 ▲일본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당론 법안 및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 논의 대상이었던 신재생에너지법, 간호법은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이나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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