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오일 게이트, 투자보다 조사 먼저"
김성열 수석대변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연루됐을 가능성... 박근혜 탄핵 때와 유사"
▲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 착수 계획을 '오일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 도박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국회의 자료 요구 등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 때 정부의 대응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 시도가 '석유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등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권력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서 국회 자료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오일 게이트'라 명명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4000억 감소했다.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도 51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어려운 나라 재정에서 실패확률 80%에 1조 원을 투자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개월 지체된다고 해서 석유가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MB 자원외교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일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도록 즉각 예산 투입을 중지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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