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적 진료거부, 엄정 대처할 수밖에"
국무회의에서 '전면 휴진은 불법행위' 규정... "의대 증원 최종 마무리" 재확인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을 불법적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해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무기한 휴진!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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