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발을 위해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 줄세우기로 입시, 경쟁 교육을 부추기지 말라"며 수능 점수와 교육 데이터 공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등을 포함한 331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정책과 함께 고교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정부 시절 일부 국회의원이 시군구별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열람한 것을 언급한 뒤 "당시 국회의원은 전국 2200여 개 고교 수능 성적자료를 입수하였고, 한 일간지는 이 자료를 토대로 고교별 수능 성적 상위 100곳의 명단을 성적 순으로 공개하였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능 원자료가 고교 서열이라는 대중적 호기심과 만났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하였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안전하게?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다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운운하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표본조사로 충분하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생, 학교 데이터의 무분별한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라며 다시 한번 수능 점수와 교육 데이터 공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참학 이윤경 회장은 "교육부가 또 대형 폭탄을 터뜨렸다. 수능 점수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를 계속 경신하는 윤석열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지역 불평등까지 조장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아이 성적이 연구 수단이 되어서야..."

그는 이어 "학생을 경쟁 지옥으로 내모는 수능 점수 공개는 현 정부의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의 성적을 연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임정희 사무국장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가? 슬픈 현실이지만 자살이라고 한다"며 "교육부는 경쟁 교육을 부추기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을 대책부터 세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