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의 대부분은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또한 이들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교육적 방법만으로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분리지도의 법제화와 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 초, 중등과 특수교사 1992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93.5% "수업 불가능할 정도 방해받은 적 있다"

교사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 97.4%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93.5%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생의 정서 위기가 수업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학습계획 세우기가 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함과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위기학생도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반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될텐데..."(A초등교사 주관식 답변)

79.8%는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0.8%는 '정서 위기학생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를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몰아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97.5%는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99.0%가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 치료,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리지도를 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육으로 개선될 수 없는데, 학교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이 될지..."(B초등교사 주관식 답변)

하지만 정서 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진단, 치료, 상담을 권유한 교사는 61.0%에 그쳤다. 권유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서(68.2%) ▲치료를 권고할 시스템 및 근거가 없어서(41.1%) 등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및 교사 소진(61.1%) ▲수업 방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57.3%)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조치 및 교육적 지도 어려움(36.9%) ▲학부모 민원 및 아동학대 고소 우려(24.9%)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 학교폭력 발생(17.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진단 및 치료 강제할 수 없어, 학부모에게 권유 못 해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복수응답)에 대해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 정비' 74.6%, '정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 정비' 67.9% 등이었다.

교사노조는 "생활지도 고시는 훈육의 방법으로서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해당 분리 조치를 실행할 장소와 인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비해 고시의 법적 지위가 낮아 현실적으로 분리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정서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또 정서 위기학생으로 진단된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할 수 있는 외부기관 확충,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에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