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파손' 비유 주진우에 민주 "인간실격, 자진사퇴해야"
강유정 원내대변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킬러문항될 것"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마이TV 영상 갈무리. ⓒ 오마이TV
[기사보강: 7일 오후 6시 19분]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인간 멸시와 유아독존 비윤리를 규탄한다"라며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주 의원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에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관련 기사: 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https://omn.kr/29arj).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며 장비 파손 사건을 예로 든 주 의원은 비난이 빗발치자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 의식이 우려스럽다'고 반론했다"라며 "이건 적반하장을 넘어 윤리 실종이다. 모두가 영상을 봤고 속기록에 남았는데 검사 출신 의원의 눈에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우습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손된 장비는 고치고 새로 사면 되지만 사망한 아들은 되살릴 수 없다. 인명은 대체 불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인간 실격 주 의원에게는 윤리위 제소도 사치스럽다. 인간의 자격을 먼저 따지겠다. 통절한 반성과 유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비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제 특검법 반대 논리에는 한마디도 반박 못 하고 제 발언을 왜곡해 거짓 주장만 반복한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부터 먼저 규탄해야 순서 아니냐"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질의응답 및 통화에서 "주 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애당초 비유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장비 파손도, 사람 죽은 것도, 과하게 입건하면 안 되고 절차가 형평성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으면 잘못된 비유를 썼다고 말하면 될 문제인데도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국힘·지지자 의견차... 특검법은 전대 킬러문항"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내일(8일) 발표되는데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라며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것이다.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는 여당을 향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킬러문항'으로 제시될 것"이라며 "용산(대통령실)과 당(국민의힘)과 지지자의 의견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젠 정치적 이익이나 손해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흐름을 탔다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즈음해 재의결을 벼르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표결 당시 여당에서 나왔던 이탈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관련 기사: '채상병 특검법' 유일한 여당 찬성 안철수 "민심이 가리키는 곳" https://omn.kr/29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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