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이유와 수도권과밀억제 조치 등 여러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지역개발이 미흡해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즉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유리 등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도 안보 불안 속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낙후화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한때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등으로 남북 간 화해와 경제 교류로 동북아 성장 기지로 탄생한다는 희망찬 꿈이 팽배했지만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꿈은 사라지고 동북아의 냉전과 긴장의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다. 최근엔 남북간 오물 풍선 띄우기로 긴장과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활용 가능 자원을 발굴해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로서 국회의원인 박정, 김성원 공동대표가 주관하고 접경지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함께 회원으로 참여했다.

또 이날 행사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관련 전문가들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유치와 혁신 거점 및 전략산업 구축해야

발제를 맡은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 발전가능성과 산업전략'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의 제약 요인으로 고속교통 인프라 부족, 신산업 부재와 일자리 부족,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여건 열악, 분단/군사 지역의 긴장과 갈등 이미지, 수도권규제 적용,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들었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경기남북부의 산업집중도와 산업단지 효율성의 격차가 크고 경기북부지역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앵커기업(주: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부재를 지적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혁신기관이 모두 경기남부에 구축돼 경기도민들조차 경기남부는 근대화의 중심, 경기북부는 자립적 성장동력이 없는 '접경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택 박사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으로 서울 등과 지리적 근접성, 넓고 저렴한 가용용지와 풍부한 생태환경, 남북관계 개선 시 동북아 경제허브 가능성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한 향후 산업전략으로서 고부가가치 신산업 유치와 혁신 거점 구축, 전략산업(4대 산업 9대 벨트 50개 거점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즉,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미래 국제 수요가 증대하고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ICT와 디지털전환, 바이오메디컬, 그린바이오, 디스플레이/미래차,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경의권, 경원권, 경춘권 등 각 권역마다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평화경제특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신산업 유치와 혁신 생태계 거점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환경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북경제협력은 장기적 미래비전 청사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과 연대를 통한 성장의 도약대로 '경기 기회발전특구'를 과제로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활용도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양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 접경지역 현황 및 발전 방안'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8%가 강원도에 지정돼 있고 강원도의 군사규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5.8%를 차지하여 군사 규제가 지자체의 활동을 더욱 제약하며 발전동력과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사규제에 따른 강원도의 자산가치손실 추정액과 생산손실 추정액은 각각 6.57조 원과 4.12조 원으로서, 지역발전의 다양한 기회 상실,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 영향 등 악순환 반복도 지적했다.

이어 군사규제 완화·해소 관련 강원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상황지역 범위 조정, 산재한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라는 주제로 북한 당국의 정책을 고려한 접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방향 설계, 남북관계 회복 정도를 감안한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전략 구사, 평화경제특구에서의 단계적 개발 허용기준 확대, 작년 마련된 기회발전특구의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부 주도 지역발전과 각종 중첩규제 해소 필요

한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10여 년 전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서연결도로와 LPG배관망 구축, 지역고유생태자산 활용, 보육시설 확대와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절차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난 후 박 정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대 국회에 '평화경제특구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7년 간의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제 탄탄하게 다져놓은 법적 기반 위에 접경지역의 발전이라는 더 큰 탑을 세우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도 "접경지역이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며 경제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주민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 설움을 참아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방안 마련과 각종 중첩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접경지역은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견인할 중심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을 위해 움추려 있던 접경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울 때다"고 말했다.

이기헌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정책의 소외로 교통 열악, 정주환경 낙후 등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인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고 말했다.

김성회 국회의원도 "휴전선과 접하지 않은 고양시는 접경지역 못지않은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있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력 이탈을 막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