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우클릭? "종부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민주당 주도 '금투세'도 한 발 물러서... "필요한 제도지만 시행 시기 고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종부세 '상당한 역할' 했지만 근본적인 검토해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가리켜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을, 또 제도가 만들어낸 갈등과 마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였던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론'을 들고나왔을 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이라며 박 원내대표 입장에 선을 그었고 그후로 논란은 다른 사안에 묻혀 잠잠해졌다. 그런데 이 후보가 돌연 종부세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행) 시기에 있어서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가 '금투세 시점 재조정'을 위해 제시한 또다른 근거는 '안보 위기'다. 그는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며 "오물풍선이 날라다니는 등 언제 (북한과)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겠냐, 투자가 활성화되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 시행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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