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10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실(사천남해하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종합전략'을 주제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려면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이 공존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총장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한화와 KAI, 그리고 영세 소기업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NASA의 1년 연구개발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항공우주 연구개발 예산의 약 10배"라며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려면 시간과 예산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총장은 "구호만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날 권 총장은 "정부 정책이 구직자의 고용창출 중심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급하게 우주항공부품연구원 개설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총장은 거듭 "우주항공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살아야 한다. 대학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캠퍼스를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신도시를 조성해 교육 등 기본적 서비스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대형 문화시설이나 쇼핑몰을 무리하게 건설하기보다, 서울로의 빠른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GTX와 같은 고속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과 2시간대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과의 빠른 연결이 젊은 인구 유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 매력적인 도시 공간 조성 ▲ 우주 경제 선도 ▲ 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진흥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확대,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툴루즈도 처음에는 사천과 비슷한 여건이었다"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은 "우주항공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예산을 늘려 전체 산업 규모를 키우고, 여러 민간 우주 산업체에 골고루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신웅 국민대 교수는 "우주항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창경 인하대 교수는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지원, 규제와 규정 정비, 국제간 협상 주도 외에도 공공수요 제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며 "공공수요는 민간수요를 촉발하고 수요에 기반할 때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정주 여건 개선 등 복합도시 조성 방안 중요

윤준상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이라는 첨단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도시개발을 응집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경제 창출, 혁신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국제 영향력 확대 등 3대 기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AI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정주 여건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의료, 문화, 교육, 교통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로 접근성을 개선해 경남 사천지역에 대한 이주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컨벤션센터, 호텔, 식당가 등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욱 케이피항공산업 대표는 "우주항공 기업을 위한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과 공정개선 R&D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 기금, 장기저리 정책자금, 성장펀드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 수주 연계 공정개선 및 초도품 개발 프로그램형 R&D 사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천호 의원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힘을 모아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