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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대법에 소송

등록|2024.07.11 12:51 수정|2024.07.11 12:51

[오마이포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정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정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정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정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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