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12개 특수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11일 부모연대와 충북특수교육증진을 위한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으로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며 "법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물리적인 통합만 이루어진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 '장애인교육권연대'로 출범한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교육차별 철폐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모연대는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 가야 할 장애학생의 교육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수반되는 특수 교사 증원 등 지원 기반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으로 증가했다.

부모연대는 "특수학교(급) 증가로 과밀 학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초과한 과밀 학급이 8.7%인 상태"라며 "특수교사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2022년 기준 8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학급 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교내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부족해 현장학습 등 외부활동을 나갈 때 개인이 나서야 하는 등 제약도 존재한다"며 "장애 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통합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장애인부모연대는 충북도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강화 ▲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 특수교실 여건 개선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등 12개 정책이 담긴 '충북 장애학생 교육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