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과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현 정부가 어쨌든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중산층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정 살림을 직접 살피고 있는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 마냥 믿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떠들썩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겠노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정책들은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축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곳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국 지자체의 84%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는 그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1년 1조 522억 원에서 2022년 6050억 원으로 줄더니, 2023년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 현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3년 한시 사업이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품권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굳이 계속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은 고민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증명됐지만,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의 사례를 볼까요? 강동구는 2020년 295억, 2021년 400억의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2022년부터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2022년 364억, 2023년부터는 160억 원의 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할인부담금 약 22억 원을 지원했지만, 23년에는 6.4억 지원에 그쳤습니다.

강동구청은 지난 6월 추경에 상품권 할인부담금 8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일방적으로 상품권 120억 발행에 대한 할인부담금 2.4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작년 상품권 160억 원에 대한 할인부담금 6.4억 지원과 비교 할 때 예산이 1/3 가깝게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1월에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얕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강동구의 소극적인 소상공인 대책
 
그럼 강동구는 소상공인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강동구의 소상공인 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21년 기준 기업 수는 10만8210개로 11위, 종사자 수는 14만4778명으로 13위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은 2023년 160억 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만큼만 발행하며 22위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1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작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상품권 발행을 120억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자고 했고, 이에 필요한 할인부담금 2억 원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11위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15번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만큼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상품권 300억 원 발행에 필요한 할인부담금 예산을 올릴 테니 이번 추경에서는 원안대로 8천만 원만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준다고 해도 담당 부서에서 거절하는 아이러니. 과연 강동구청이 지역의 소상공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현재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현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진 만큼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며 여러모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강동구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강남4구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강남구 850억, 서초구 720억, 송파구 300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을 보며 그들의 소상공인 지원 의지도 본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