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해야"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 "중소상인-배달노동자- 소비자와 상생해야"
▲ 정혜경 국회의원, 15일 국회 소통관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 참석. ⓒ 정혜경의원실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수수료 인상은 노동자‧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규제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단체가 함께 했다.
이어 "그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배민도, 쿠팡도, 카카오의 사업방식도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미비로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도 회피해 왔다"라며 "수십 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국회‧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 정 의원은 "국회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 노동자,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달시장의 배달료 인하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배민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겐 배달료를 낮추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44%나 인상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이 7000억원, 독일 모기업에 4000억원이나 배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라며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6.8%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엔 배민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국민들과의 상생방안 제시하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타령, 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안 집어치우고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내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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