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가 첫 번째로 조달해야 할 공공재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주제 국회 토론회서 기후위성·기후보험 추진 밝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첫 번째로 조달해야 할 공공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공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다.
16일,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며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고. 어느 나라일 거 같나? 한국이다.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생산량이 줄었다"며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경기RE100'을 선언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구체적 실천으로 ▲경기도 전체 산단 193개 중 1/4에 해당하는 산단을 태양광발전소 조성 ▲경기북부청사를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건립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 달성 선언 ▲경기도청 민원인 포함 1회용컵 사용금지 ▲직원 식사 배달 시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 ▲기후위기 플랫폼을 통한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 ▲2023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18% 증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 준비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보험 준비 등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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