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전격 발표한 것은 2023년 3월 15일이다.

그로부터 2개월 만인 5월 15일, 조성 예정부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한데 모여 '이동‧남사 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회(아래 상생협의회)'가 창립됐다.

명칭에서 보여지듯 이전반대보다 '상생'을 강조하며 기업 이전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순형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상생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동‧남사읍 지역에서 정부가 밝힌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돼 이주가 불가피한 제조업체, 물류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출범 당시 약 100여 대상 업체가 힘을 모았다."

- LH 등 사업주체 측에서도 이전기업 대책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던데.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다. 현황을 파악하거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해당 지역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 국토부와 LH 등 사업자 측과 이전 단지 규모와 대상 등에서 이견이 있던데?

"그렇다. LH 측에선 기업이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전용단지를 조성해 집단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성규모에 있어선 국토부와 LH가 10만 평 정도로 보고 있다.

가용면적은 7만6천 평 정도이고 1만4천 평 정도는 도로 기반시설 등으로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 상생협의회는 3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와 LH측에선 이전해야 할 산단 입주 가능한 대상을 제조업 쪽으로 제한하려한다. 우리는 대상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30만 평이 필요한 근거와 대상 업종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

"업종의 특성상 야적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높이보단 제조업은 마당이 넓어야 한다. 물류와 소상공인들은 따로 갈 곳이 없다.

또 제조업과 물류, 소상공인은 상호 연계돼 있으며 공간 또한 필요하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앞으로 반도체국가산단 배후도시로 덕성리, 천리, 묵리 등이 포함돼 있다.

그쪽에도 기업체가 있다. 이전부지를 따로 만들 것인가? 당연히 이들까지 수용하지면 30만 평 정도는 돼야 한다."

- 보상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본적으론 시세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바라고 있다. 이미 용인테크노밸리 2차 사업지(덕성2산단) 사례 등이 참작되리라 본다."

- 용인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기업들은 이전에 따른 세금문제에도 민감한데?

"세금문제는 범정부추진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부분이다. 우리 뜻에 의한 거래가 아님에도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예상되는 세금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기업들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

"몇몇 곳을 제외하면 이동읍에 소재하는 기업들인데 지역을 벗어나는 이전단지 조성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숙련공은 나이도 많고 대부분 지역출신인데 결국 직장을 포기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생각들이다. 식품업종 사례처럼 기업입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도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 8일 국토부와 직접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

"국토부 국가산단 입지과장과 상생협의회가 만났다. 크게 두 가지를 건의했다. 이주단지 입주조건 완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 보태고 싶은 말은?

"모든 문제는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는 중이다. '선이주 후철거' 조건만 만들어지면 국가산단 조성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대외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