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직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아이돌봄 고도화' 정책을 두고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아이돌봄 총선공약 이행 촉구 및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예산 32% 늘린 4679억 원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낮추지 않고 아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도 없어 일선 현장의 센터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저출산고령화사회의원회가 오는 2027년까지 아이돌봄 이용자를 30만 명으로 늘인다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 노동자 수 확대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여당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은 아이돌봄 민관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는 현재 아이돌봄 기관을 지자체별로 복수 지정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아이돌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노조 아이돌봄분과의 김연자 강원지부장과 백영숙 인천지부장은 각각 "현재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민영화를 위시한 윤 정부는 민간 돌봄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장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개정안에 들어있는 '아이돌봄 민관기관 등록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적 있다"면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예산을 늘리고 민영화를 추진할 것 아니라, 아이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란 인식 아래 아이돌봄을 포함한 돌봄사업들의 국가책임제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