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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

등록|2024.07.23 14:23 수정|2024.07.23 14:23

[오마이포토]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 ⓒ 이정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대표가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과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배민이 수수료 인상 전부터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들을 배민배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그 결과가 지난해 영업이익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배민이 3%의 수수료율을 더 인상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민들의 외식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배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 ⓒ 이정민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과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 이정민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대표가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과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 이정민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 공정위에 신고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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