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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피해단체 입장 발표

등록|2024.07.23 14:24 수정|2024.07.23 14:24

[오마이포토] ⓒ 권우성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경매차액이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셀프 낙찰한 피해자를 위한 소급 적용 ▲피해 주택 매입 보장 ▲경매유예 의무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및 시설관리  ▲다세대 공동담보주택의 경매차액 추가 안분 배당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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