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의경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당시 의경 경쟁률이 15대 1, 20대 1이 넘었다. 로또 의경, 의경 고시라며 재수까지 하면서 의경 시험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의경(의무경찰)이 무슨 대단한 특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아들이 의경을 갔던 시기는 의경 경쟁률이 대학교 입시보다 높을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2014년 <조선일보>의 "떴다, '義警(의경)고시'… 구타 사라지자 인기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의경 창설 32년 만에 20대1 역대 최고 경쟁률 행진"이라는 부제와 함께 "대학가 스터디 모임 등장… 재수·3수 예사, 9수생까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로또 의경', '의경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경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고로 육군 입대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의경은 2011년 강원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이 탈영해 가혹행위를 신고한 사건 이후 구타와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의경은 육·해·공군에 비해 자격증 취득 등 복무 기간 동안 취업 준비에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 선호도와 인기가 높았습니다.

조지호 "아들이 의경 간 줄 몰랐다"
 
조지호 후보자는 윤건영의원이 아들 의경 특혜 논란에 대해 추궁하자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고, 당시 조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같은 강원경찰청 소속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경찰청 전체 자료를 다 뒤진 결과 총경 이상 간부 100명 중에 자녀의 의경 복무 비율이 47%가 된다"면서 "경찰은 다 이런가? 이게 도적적 해이가 아니고 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아들 의경 복무는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을 국회에 근무시킨 것과 같다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후보가 "(아들은 저와) 상의하는 아이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아들의 의경 입대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윤 의원은 "의경 담당 과장이었는데 몰랐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고, 조 후보는 "제가 의경 담당 과장을 할 때 아이가 시험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의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아들이 출동이 많고 험하기로 유명한 기동 1중대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윤 의원은 "기동 1중대는 맞지만 행정, 운전, 취사 등을 담당하는 본부 소대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경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의 아들의 코너링 등 운전 실력이 좋아 뽑았다"고 해명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경 제도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1년 마지막 의경 시험을 치르고 입대한 1142기가 2023년 전역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