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토론종결 요청에 따라 24시간 뒤인 8월 2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쟁점 언론보도는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민생을 달래고 경기회복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의 특별조치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시민 배춘환씨가 2013년 12월 < 시사IN >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4만 7천원의 성금을 보낸 편지로 제정 캠페인이 촉발됐습니다. 배춘환씨는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다"며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통과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TV조선‧채널A "민주당 탄핵 중독"

지상파3사는 저녁종합뉴스에서 파리올림픽 소식에 집중하느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겉핥기 수준으로 전했습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3사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상파3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모전', '정쟁', '도돌이표' 등을 표현을 써가며 여야 공방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취임 이틀째 탄핵안 발의…국정조사도 추진>(8월 1일 최원국 기자)에서 "야권이 어제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를 겨냥한 벌써 4번째 탄핵"이라며 탄핵안 발의 횟수를 강조했습니다. 야6당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한 탄핵안만 현재까지 7건"이라며 "상습적인 탄핵 중독"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역시 <이진숙 취임 다음날 탄핵안 발의>(8월 1일 이상원 기자)에서 "어제 임명돼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6당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앵커가 "왜 하루 만에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자 리포트에서는 야6당이 제시한 탄핵 이유를 충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임명 하루 만에 탄핵하는 게 정상이냐"는 국민의힘 반발에 이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는 이틀 만에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가 되어 "당분간 사실상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우려로 마무리하며 여당 입장이 부각됐습니다.

MBN은 <여 "습관성 탄핵 중독" 야 "방송 장악">(8월 1일 장명훈 기자)에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딱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는 점과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채널A "탄핵안 발의 7번, 국회가 탄핵감"

TV조선은 <'25만 원 지원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돌입>(8월 1일 이태희 기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취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최대 1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후엔 50만 원, 100만 원 살포법도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 위축 법안"이란 국민의힘 입장만 강조됐습니다. 앵커는 "여야가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단 지적이 쏟아진다"며 여야 공방에 초점을 맞춰 비판했습니다.
 
MBN <25만 지원법에 또 필리버스터 돌입>(8월 1일 유호정 기자)에서 김주하 앵커는 "야당은 또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응해서 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며 충분한 법안 설명 없이 여야 충돌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온라인판 제목은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강행에 또 필리버스터…도돌이표 정쟁만>입니다.

채널A <앵커의 마침표/국회가 탄핵감>(8월 1일 동정민 앵커)에서 동정민 앵커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은 "제로"이고 "국방위 포함해서 소위조차 구성 못한 상임위가 5개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안 발의는 7번이나" 됐고 "도돌이표 필리버스터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가 탄핵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채널A는 이날 야6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의 보도를 냈지만, 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돌이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야 정쟁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이 입법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당 입장에 동조하거나 여야 정쟁으로만 단순 전달하기 전에 탄핵안이나 법안 발의 취지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야 공방과 정쟁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 모니터 대상
2024년 8월 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