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뉴딜 사업으로 2020년 7월 시작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은 울산항을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아래 울산 신항 30만㎡부지에 1조5천억을 투입해 오일·가스 132㎘ 저장시설을 건립(액화가스 4기 86만㎘, 석유제품 29기 46만㎘)하는 공사다.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 지분투자를 하여 섭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법인이 발주했고 대우건설에서 수주해 올해 6월 준공했다.

하지만 "불경기를 타파하자"며 야심차게 시작된 뉴딜 사업 결과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영세하청업체들이 체불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업체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진보당 울산시당과 함께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집계된 체불 금액만 장비비 6억1천만 원, 자재비 4억2천만 원, 이미 파산신고를 한 하청업체를 포함 피해업체는 30여 개에 달한다"며 "체불임금 피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체불 원인은 '원청과 하청의 분쟁에 따른 하도급사에 책임 떠넘기기'이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인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울산시와 관계부처는 체불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불 피해자들 이구동성 "체불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해 달라"

피해자 구제에 나선 진보당 울산시당은 "다단계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원청과 발주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모든 피해는 영세업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다 떠안고 있다"며 "울산시와 관계부처는 체불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한도록 막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와 체불 사태 책임에 대해 묻는 것이 건설현장 비리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영세업체 권기태 대표는 "울산북항터미널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는 31개 업체에 달한다"며 "그 하도급사에서 공사를 위해 쓰인 장비대 및 임대료 건설자재들로 울산지역업체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자금난에 처해있고 여러 업체는 부도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울산북항터미널 현장은 엄청난 고용 창출과 울산경제 활성화를 할 것 처럼 대서특필 보도되며 기대감을 주었다"며 "그러나 울산 영세사업자들을 줄도산시키고 파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동자 대표(울산건설기계지부 오종국 수석부지부장)는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15억여원의 자재대금, 건설기계 임대료가 미지급 되어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조가 건설기계 임대료 미지급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현장 하청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도급사와 단체협약 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이후 울산지역에 정착된 단협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윤석열정권의 탄압에 단협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지역경제 이익을 얘기했던 북항에너지터미널이 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사업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로 고통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발주청 시공사가 즉각적인 사태해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