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4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시민단체가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꿈도 꾸지 마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4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심 농성을 시작하며 "거부권 행사일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 노조법 보호 대상에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2조) ▲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 제한(3조)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및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와 합의하자? 파렴치 정권"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용준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사용자들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한 착취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물어뜯어 왔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측 책임 회피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어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권력이 이제 와서 이를 언급하며 거부권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며 "참 미련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저희는 방송법 개정안을 100점짜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를 반대하는 정부에) '그럼 너희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노총 장악법'이네 '언론노조 장악법'이네 하는 헛소리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방송4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조법과 방송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대통령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노동 현실이 분노스럽고 절망적이기에 노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하는데 이사진 구성, 사장 선임이 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 내리는 보신각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당일엔 같은 자리에서 항의행동을, 거부권 행사 직후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거부권)요구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또한 휴가 복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