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급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12일)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휘둘렀다.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앞으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인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 정치 실종 최대 원인"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은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4법에 더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 및 의결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각각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착화되는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낼 특단의 조치가 바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이라며 "대통령은 고집을 그만 버리고 이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여름휴가 동안 전국을 돌며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민생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라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과 골목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다. 대통령이 이를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 대통령실 변화 보여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일변도의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해야 여당과 야당, 정부가 정국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일방적이고 독주적인 국정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국정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먼저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도 여야정 협의체를 출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어제와 같은 방식의 규탄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4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거부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