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지 <도쿄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8·15 광복절에 발표한 통일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다"며 의아해 하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15일 기사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 비판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대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일 비판이 전혀 없었다"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이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극우 <산케이신문>도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하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또 다른 진보 성향 신문 <도쿄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세한 분석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도쿄신문>은 윤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면서 "국내에서 자유의 가치관 확립,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원하도록 변화 촉진,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 실현의 구체적 대책으로는 남북 실무 레벨의 협의체를 설치해서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국내외의 기관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제인권회의'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며, 탈북자를 적극 등용하는 등의 방안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통일 정책의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통일 방안은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선언"


신문은 그러면서 이날 '통일 독트린'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실제로는 부정하고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고 명언하고 있는 윤 정권에 북한이 더욱 경계를 강화해 대립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자유를 박탈당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측에 우리들의 자유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 상대는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이었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통일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제1단계인 화해·협력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가치관을 전해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는 방법의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양 교수는 <도쿄신문>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정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정해 왔지만, 이번 독트린은 일방적인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주민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일은 오히려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