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의원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27일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고 검토를 거쳐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원외정당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은 최근 5·18 북한군 개입설과 5·18 가짜 유공자설이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민 전 의원은 22대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되자 탈당한 바 있다.

현수막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청이 모여있는 5·18기념공원 일대에 집중 게시됐다.

이 정당은 현수막에 자기 정당 이름으로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타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주장을 담았다.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경우 5·18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을 일삼다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에 있다는 점도 5·18기념재단은 강조했다.

고발 사건 관련 민 대표는 통화에서 "(현수막) 게시는 당직자가 했겠지만 그 책임은 또 제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수막 게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현수막 내용을 자세히 보시라. '스카이데일리' 특종보도라고 써져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현수막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저를 처벌하려거든, 권영해 전 부장과 해당 매체를 먼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