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12개 시민단체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댐 건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환경부 주관으로 순천에서 개최되는 '순천시 와룡동 옥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화순·순천·강진 등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곳을 기후대응 댐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화순·순천·강진 전남 3곳, 댐 후보지 포함... '사전 논의 없었다' 화순, 반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라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신규 댐 건설 계획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댐은 홍수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국의 수해가 마치 그간 댐을 짓지 않아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으나,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는 제방 관리 부실,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특히 "2020년 큰 피해를 낸 섬진강 물난리의 경우, 큰 비가 오기 전 댐 물그릇을 미리 여유 있게 비우지 못한 '홍수 통제 실패'와 제방 관리 실패가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 건설은 폭력이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후보지로 선정된 화순군(주암댐)의 경우 사전 신청도, 건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댐 건설 후보지로 전남지역 3곳이 선정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낸 전라남도를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남에서 가장 심각한 물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라며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논의도 없었고, 지자체가 신청도 하지 않았던 화순은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도민 생존권과 환경보전을 위해 전란남도가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