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경기 여주시 농민들이 수입쌀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오전 이마트 여주점 앞 여주역세권 택지조성 부지에서 '쌀값 대폭락 규탄·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쌀값 보장 농민대회'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100대를 동원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45년 만에 최대라던 재작년 쌀값 폭락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에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작년에 뭐라고 했는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하고, 수급조절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만 톤 격리라는 정부의 발표에 국내 쌀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20만 톤 즉각 시장 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수용해 분노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면서 쌀수입이 웬말인가"라며 "몇 년째 우리의 쌀 자급도는 9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톤의 수입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주시 산업구조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농업이 붕괴할 경우 면 단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여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주시는 적극적인 농정을 통해 농업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주시는 농정 책임의 주체로서 쌀값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재난적 상황인 쌀문제 해결을 위해, 조공법인의 재고미 소진을 위해, 여주시는 긴급예산 편성 등 농정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