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서울변전소 반대특위 "협약서 비공개해도 책임 사라지지 않아"
특위, 하남시 행정사무조사 비판... "무계획, 무대책, 무소통 "
▲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마무리된 하남시의회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증설반대특위
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아래 특위)가 지난 8월 30일 마무리된 하남시의회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덕 위원장은 지난 4일 증설반대특위 회의에 참석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이라며 "협약이 비공개로 남아도 하남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가 건축행위허가 불허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의 역량으로 향후 한전이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우려가 든다"며 "앞으로 감일 주민들과 증설 철회에 더 힘을 모으고 동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준비과정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 총사업비 6996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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