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사건은 중학교 동창들 간의 여행 중에서 한 남성 동창생이 여성 동창생에게 이유 없는 무분별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현재 피해 여성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성주의 팀 화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반성문 악용 문제 지적과 함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성문은 감형 요구서가 될 수 없다"

여성주의 팀 화로는 "피해자에게는 반성문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반성문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며 "피해자가 볼 수 없는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한다는 것은 오로지 감형만을 위한 기만 행위일 뿐"이라고 반성문 감형 제도를 비판했다.

피해자 가족은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가해자가 감형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께 발언에 나선 연대단체 비호와 한 시민은 "최근 재판부가 주취 감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취 감형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집행 감시를 예고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본 사건을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특수중상해'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피해자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길어야 3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올린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 청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해당 청원은 반성문으로 인한 감형에 문제 제기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20)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