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 감축 통보와 관련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의견서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하겠다고 앞서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인원인 초등 29명, 중등 87명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는 2023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내비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교육개혁 의지와도 어긋난다고 전남교육청은 덧붙였다.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조직 정원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이는 곧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 발전의 기본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며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원 정원을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조에 대응해 국회, 도의회,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이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