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송상호(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영위원장)

"수송 분야 탄소배출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에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중 수송 분야의 문제점을 발표 중이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충청북도 수송분야 탄소 감축 목표는 -6.07%입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이루는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탄소 감축 계획에서 증가를 계획하는 건 처음 보네요."

"충북이라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된 충북도 탄소중립 계획

수송 분야는 충청북도 전체 탄소 배출량의 9.1%, 충청북도 관리권한 내 탄소배출량으로 한정하면 28.3%를 차지하는 중요한 탄소 배출원이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향후 10년간 민간까지 포함해 도 관리권한 내외 모든 예산의 40.9%에 달하는 5조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수송 분야에 집중 투여하고도,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탄소감축 의지가 전혀 없는 충북도의 자기 고백서가 돼버린 것이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화물차 보급에 4조 7천억 원을 쓰면서,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예산은 고작 알뜰 교통카드 62억 원과 전기저상버스 239억 원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계획처럼 아무리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해도, 탄소배출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보면 이는 탄소 감축과 무관한 전기차 기업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

수송 분야 탄소감축은 공공교통 활성화로


수송 분야 탄소를 감축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수송 분야를 조금만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청주시의 공공교통 수송 분담률은 19.2%로 전국 평균 31.9%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교통을 확대하지 않으면 수송 분야 탄소 감축은 불가능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무상버스 도입 및 확대 등 획기적인 공공교통 정책변화를 충청북도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뭐 충청북도가 산업계 탄소 배출량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산업계 탄소감축량만큼 신규로 탄소를 배출하는 청주 SK와 음성의 LNG발전소의 배출량은 아예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해야 입만 아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의로운 전환


우리는 지난해 기후참사로 인해 오송에서 버스로 이동해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올해도 9월 중순까지 끝나지 않은 열대야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은 고통 받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방향은 명확해야 한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포기한 전기차 육성 정책이나 LNG 발전 정책, 수소연료전지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계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 농민 등 기후시민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다.

충청북도의 무능함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충청북도의 무능한 정책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 기후시민은 이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9월 28일 충북노동자기후정의행진. 충청북도가 기후 정책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기후시민을 위한 전면적 정책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우리 행동은 기후정의 시대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기후시민', 우리는 9월 28일에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