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금보다 5% 인상된 1만1918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두 자릿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 관심이 쏠린다.

23일 부산시는 4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2025년도 생활임금의 5%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사용자·전문가 등 10여 명의 위원은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568원 더 올리기로 했다.

기존 1만1350원에서 5%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월 급여 봉투에 11만8712원이 더 채워지게 됐다. 시 디지털경제실 관계자는 "현재 시장 결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10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1~2%대 인상률을 기록해왔는데, 5%를 보인 건 2022년(5.1%)에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애초 시가 낸 안보다 더 높은 인상률의 중재안이 나왔고, 논의 끝에 결국 의결의 문턱을 넘었다.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을 말한다.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따져 결정하는데 현재 부산 내에선 30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부산시의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해 논란이 됐다. 1만1350원의 부산은 울산·대전(1만1210원) 등과 같이 생활임금이 적은 도시 중 하나였다. 2019년·2020년 5위, 2021년 6위, 2022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맨 아래로 내려왔다. 인상률은 2023년 1.9%, 2024년 2.5%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미 생활임금을 정한 광주(1만2930원), 경기(1만2152원), 세종(1만1795원), 서울(1만1779원), 강원(1만1678원), 인천(1만1630원), 경북(1만1670원)와 비교하면 부산이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인상률만 놓고 보면 전국 최고치다.

노동계는 애초 제시한 인상 요구안(19.8%)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인상률에 주목했다. 노동 쪽을 대표하는 남원철 생활임금위원은 "16개 기초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시는 물론 구·군 산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추가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 노동자들과 선전전에 나섰던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전략국장은 "시가 제출한 안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적용범위 확대가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를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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