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비실명으로 공익 신고를 진행한 이후 오늘처럼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기를 솔직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입니다."(탁동삼 방송통신심의위 직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류 위원장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익 제보 기자회견에는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방심위 직원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이들 공익제보자들의 신원은 가려졌지만,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이름 명패가 있는 기자회견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이들 공익제보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0월 방심위에 '뉴스타파 윤석열 검증' 인용 보도를 한 MBC, JTBC, KBS 등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민원을 넣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제보한 사람들이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이 낸 해당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 중징계를 주도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의 판단은 방심위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들 공익제보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익신고자들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반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어 '경찰이 도둑이 아닌 도둑 신고자를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익제보자인 지경규 방심위 차장은 "2023년 9월 4일부터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용 확인 결과 일부 민원 내용이 유사하기까지 했다. 9월 5일 이후에 류희림씨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듣게 됐다"면서 "민원 신청의 배후에 조직적인 역할이 없다면 이런 현상은 없다, 이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 차장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내부 자정 조치를 기대했지만 이해 충돌 방지 담당관이 속한 방심위 감사실에서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감시위 회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있긴 했지만 가시적인 내부 사정 움직임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며 "류희림씨의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에 근거한 타사 인용 보도에 대한 과잉 심의로 훼손된 시민의 공신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류희림씨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과정에서 민원 사주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자행된 방심위 심의 29건(방송사 법정제재)은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상태"라면서 "권익위의 수사기관 이첩 결정 그리고 경찰의 9월 10일 압수수색은 공익신고 제도를 형해화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탁동삼 방심위 연구원은 올해 초 류희림 위원장의 '보복 인사'로 팀장에서 물러나 연구원 신분이 됐다.

그는 "회사에서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셀프 심의와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심의기구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방관하고 모른 척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회사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신고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실이나 증거가 은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12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면서 "결과로 남은 것은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치 및 셀프 조사 선고와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은 공익 신고자인 저와 주영규 차장에 그치지 않고 공익 신고에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압수수색하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라며 "제가 신분을 드러내는 이유는 국회의 국정 감사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정 조사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는 간절한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방송 심의 시스템의 붕괴, 공익신고 시스템의 붕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의 붕괴, 이 모든 부조리들을 목격하면서 저희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민원 사주 범죄자가 적반하장으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권익위와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진짜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또 "류희림씨에게 묻는다.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에 관여했지 않나"라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질의가 끝나고 이들 공익신고자 3명은 준비한 입장문을 차례대로 낭독했다. 이들은 "류희림씨 민원 사주가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라며 "익명의 신고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증빙하면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질 거라 기대했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라면서 "류희림씨도 억울하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 받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