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라면 2025년 1월에 시행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 일부 투자자들의 반대 등이 더해지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거래세가 폐지되고 새로운 소득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주식거래세는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만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비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가 도입됐다. 또 금융세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세수 확보를 위한 부과해 세수의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

찬성 측은 금투세가 금융시장에서 공정성을 높일수 있다고 본다. 고소득자에 더 많으 세금을 부여여 세수의 형평성을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금투세가 투자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세금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2023년 1월 시행하려던 것을 2년간 한 차례 유예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정부의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투세 과세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의 1%에 불과한 점을 들어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우왕좌왕 갈피 못잡는 민주당

부자감세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금투세는 원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25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소속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는 정도를 떠나 사실상 당론을 바꾸는 정도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는 민주당의 이같은 모습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참여연대 조세제정개혁센터(아래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금투세 논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한 이재명 후보의 말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려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한 슈퍼개미, 고자산가의 세금 부담만을 걱정하는가"라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발생한 소득 또한 다른 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을 거론하며 뒤에서는 매번 부자감세에 적극적으로 합의했다"며 "나날이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며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그다음에 조세의 어떤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나 돼 가지고 6%부터 48%인가? 까지 세금 엄청나게 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주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주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청주시 지역구 국회의원 4석 모두를 배출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금투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시종일관 유지해온 인물은 이강일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중 하나로 알려졌다. 25일 진행된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쪽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금투세 문제로 고초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투세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일부 투자자들이 의원사무실과 지역사무실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강일 의원은 <충북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소신"이라며 "금투세는 상위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지,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큰손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아가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이 대표적이 금투세 시행론자라면 이연희 의원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진행된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이연희 의원은 이강일 의원과 반대편인 '금투세 시행 유보' 측 토론자로 나섰다.

이광희 의원의 경우 '시행'과 '유보' 사이인 '중립'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재봉 의원의 경우 둘다 괜찮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 같은 초선 4인방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청주권 국회의원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