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조 원의 대규모 지역 숙원 사업

'K컬처밸리' 사업은 축구장 46개 크기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약 10만 평)에 2조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로 선정된 바 있었다. 이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는 향후 10년간 최대 25조 원, 고용창출 최대 17만명, 연간 관광객 수는 500만 명에 달하는 큰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됐고 계획 상 사업 기한은 올해인 2024년 6월 30일 까지였다.

하지만 건축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등으로 수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천억원 이상 부과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면제를, CJ측에는 지체상금 1천억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고 경기도와 CJ측이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던 중 지난 6월 CJ측이 지체상금 즉시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경기도와 CJ는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며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기도는 K컬쳐밸리사업을 공공주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 지자체, 지역민들 간 CJ라이브시티 계약해지 사태의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의 개입, 한류천 수질오염과 전력공급 문제,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축자재가격 급등, 소극적 행정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대규모 매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공영개발추진과 민간위탁 운영(CJ도 참여 가능), 아레나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입장인 반면, 고양시는 시민 5만명의 국정감사 청원과 아레나 CJ 주도로의 추진 요구에도 불구 K컬처밸리는 경기도 사업이라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또 CJ는 경기도 입장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유관 기관, 전문가, 주민 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사업 재개 필요

24일 오후 6시 고양시 소재 고양문화원에서 "CJ 계약 해지된 'K-컬처밸리'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많은 주민들과 유관기관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포럼'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곳이 지역구인 김영환 국회의원(민주당)은 원형 그대로 신속한 건설, 용도 변경 없는 충실한 자본 투자, 컬쳐밸리에 들어온 자금은 컬쳐밸리에만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아레나 부지 개발 사업의 민·관합동 방식 추진, 아레나와 K-컬처밸리 사업의 분리, 시민 소통 채널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일산연합회 강태우 상임대표는 "선 무당이 k-컬처밸리 복합 사업을 망쳤다"면서 "경기도에 아레나(공연장) 공사 즉각 재개, CJ와는 협상팀을, 도의회와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지체상금 감면, 수질 개선 공사, 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춘열 고양풀뿌리 정책위원은 "경기도-CJ간 협약해제는 또 다른 기회다"며 "관 주도 개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민관합동개발이 현실적인 답이다. 단계적 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경기도청 문화체육국장은 " 개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민간에만 계속 맡겨둘 수 없어서 CJ와의 계약 해지를 하고 안전하게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발은 공공으로 하고 민간은 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 부처, 전문가,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와 주민 참여를 강화시키겠다" 고 말했다.

정종국 경기도청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개발방식 등의 변경은 예타 대상이 아니다" 며 "3개월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 후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역민은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원활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